한은은 “새로운 산업 기회를 포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”며 데이터·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. 시스템반도체·패키징·모빌리티로 반도체 확장 전략, K팝 등 문화산업, 군수산업, 기후위기 관련 산업에서 가능성을 찾자고 제안했다. 신도시 개발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대안도 일정이 늦어진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시사점이 있다. 인구 감소 문제에서는 한은 역시 똑 부러진 해법을 내놓지 못했지만 문제의식만큼은 모두 공감하는 그대로다.
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와 동시에 빚어지는 생산성 추락이라는 신(新)한국병은 이제 새로운 걱정도 아니다. 냉철히 보면 해법을 몰라서 되풀이하는 걱정도 아니다. 반복되는 우려와 경고에 오히려 더 무덤덤해지고 만성화하면서 ‘늑대 소년’ 경고처럼 으레 그러려니 하는 사회 풍조가 진짜 문제이고 만성병이다. 1인 가구가 전체의 35%에 달하는 등 비슷한 맥락의 사회 급변화도 연일 목도하고 있지만, 행정도 법도 정치도 좀체 바뀌지 않는다.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탈리아의 투자 요청에 저출산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투자 기피 요인으로 답한 게 남의 일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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